고용보험법2 [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두 번째 - 보험료 및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 = 자기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X 1/2- 사업주 부담 보험료 =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X 1/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보험수지의 동량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 2026. 5. 25. [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첫 번째 - 목적 및 관장목적(법 제1조):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드으이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관장(법 제2조):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용어의 정의(법 제2조)피보험자: 고용보험 빛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류(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 2026. 5.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