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29 [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두 번째 - 보험료 및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 = 자기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X 1/2- 사업주 부담 보험료 =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X 1/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보험수지의 동량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 2026. 5. 25. [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첫 번째 - 목적 및 관장목적(법 제1조):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드으이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관장(법 제2조):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용어의 정의(법 제2조)피보험자: 고용보험 빛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류(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 2026. 5. 24.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03. 사회보험법'사회보험법'영역에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5대 사회보험법에 관한 법률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국민연금법에서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와 함께 급여의 유형별 특징 및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국민연금법목적 및 관장목적(법 제1조):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관장(법 제2조):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용어의 정의(법 제3조)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말한다.사용자: 해당 근로자가 .. 2026. 5. 16.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인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인법인의 설립(법 제16조)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법 제17조)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 임원의 구성(법 제18조)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현원.. 2026. 5. 14.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목적(법 제1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기본 이념(법 제1조의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보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 2026. 5. 1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영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목적 및 이념목적(법 제1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기본 이념(법 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2026. 5. 1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