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기초, 사회복지법의 분류 및 현황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이해

 

사회복지법의 기초

사회법의 등장배경

자본주의 사회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를 법적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상대적 빈곤과 실질적 불평등의 심화로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사회법은 근대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는 한편, 자본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은 노동법, 경제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순서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 아닌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둬야 한다.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으로서 급여 및 재정에 관한 법이자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이다.

사회복지법은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으로서, 시민의 자유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공법이나 사법의 영역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이다.

사회복지법은 대한민국의 통일적 법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현상을 다루는 국내 법규범의 총체이다.

 

사회복지법의 분류 및 현황

사회복지법의 일반적인 분류

-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의 기본 법률로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이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 사회보험법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위험분산의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노령, 사망,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부조법

국가가 규정한 일정 수준 이하의 경제적 빈곤층 혹은 요보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혹은 이용권(증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서비스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

사회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한무보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이 아닌 사회보험법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주요 입법 역사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재해구호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1980년대: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1990년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고용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료급여법,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10년대: 장애인연금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2020년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국민연금법(1986년)→고용보험법(1993년)→국민건강보험법(1999년)'순으로 제정되었다. 제정 순서가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어 암기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