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연할분담, 사회복지조직의 이해

제7 영역,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역할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의 원칙
분권성: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한다는 관점이다.
현실성: 지방정부의 규모와 능력에 맞추어 기능 배분을 한다.
전문성: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종합성: 분업과 조정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성: 행정칙임 명확화의 원칙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의 모형
국유화 모형: 정부가 복지서비를 거의 담당하고, 극소수의 민간부문이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담당한다.
정부주도 모형: 정부가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부수적·종속적 대행자 역할을 한다.
실용적 동반자 모형: 정부가 기본 서비스 제공을 하되,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민간부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권을 위임한다.
민간강화 모형: 비공식 혹은 비영리 민간부문이 서비스 전달들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영화 모형: 현재 시장체제와 같이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역할분담의 원리(서비스 제공의 결정기준)
공공재 성격: 공익, 사회적 필요성, 다수의 수혜자가 혜택을 보는 경우
외부효과: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제공되지 않거나 더욱 많은 부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정보가 적거나, 정보 공유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서비스의 속성: 서비스를 대규모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보완적인 서비스: 정부서비스와 민간서비스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 경우
서비스의 가치: 서비스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평등이나 공평성인 경우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 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표준화: 서비스를 포괄, 조정하여 표준화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
서비스의 개별화: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부는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포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복지조직의 이해

개념: 조직(Organization)은 특정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계획적 단위이다. 조직은 조직구조(사회적 구조), 참여자, 목표, 기술(기술자), 환경 등의 요소를 가진다. 사회복지조직은 욕구를 가진 소비자(클라이언트)를 위해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기술을 제공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조직이다.
 
사회복지조직의 특수성: 사회복지조직은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며, 서비스 기술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는 모호하고 질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타협을 요구한다.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변화에 대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은 전문적인 과정으로서 주로 전문가에 의존하며, 조직의 운영 등 제반 업무들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을 요구한다. 외부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며,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모표달성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 비영리조직이지만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도 하며, 개입대상 선정과 개입방법을 특화하여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사회복지조직은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는 사회복지행정이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간을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조직의 목표: 일반적으로 하나의 목표보다 다수의 목표를 추구한다. 조직목표와 구성원의 개인목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조직목표는 공식목표와 운영목표(작업목표)로 구분된다.
공식목표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목표이다. 조직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조직구성원의 활동이나 업무의 방향을 지도하는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조직의 정관 등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영목표(작업목표)는 조직이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실질적인 목표이다. 공식목표의 내용을 떠나 조직의 실제 수행으로 이어진다.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