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제7 영역,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태동(1900~1945년)

이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자선 및 시혜의 성격이 강했으며, 종교단체의 박애정신과 민간단체의 봉사정신에 의해 사회복지기관이 설립·운영되었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하였으며, 내무부 산하에 구휼 및 자선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통해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하였다. 1927년 이후 방면위원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사회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사회사업이 시행되었다. 1944년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한 '조선구호령'이 재정·시행되었다.

 

외국 원조기관의 원조활동 및 사회복지행정의 시작(1946~1970년대)

이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전쟁의 여파로 인해 전쟁고아나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 및 수용시설에 대한 보호가 주를 이루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구호물자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과 함께 수용시설을 적절하게 유지·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3년간의 미군정하에서 사회복지행정은 임시방편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조직의 운영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대거 들어옴으로써 수용시설 위주로 긴급구호 및 시설보호 형태의 사회복지사업이 펼쳐졌으며, 외국원조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었다. 1946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되었으며, 1957년에는 '한국사회사업학회'가, 1967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창설되었다. 1960년대는 군사정부가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시기로, 사회복지에 투자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복지기관들이 여전히 외국원조기관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으며, 1970년대에 사회복지행정 분야가 대학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으며, 여전히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1980~1990년대)

이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이 등장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들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5년 전국 시·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면서 기존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이용시설 중심의 보호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어 공공영역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됨으로써 공공복지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책정하였다. 1995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설되었다.

 

사회복지행정의 확립(2000년대 이후)

이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지방분권화의 강화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강조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지역적 특수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요구되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수급자의 권리성이 강화된 공공부조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보호'에서 '보장'으로, '단순 복지급여'에서 '생산적 복지급여'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3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실시되었으며,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사무소는 2006년 7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되면서 본격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토대가 되었다. 2005년부터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자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였다.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9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목표로 공공 및 민간부문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희망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개별적 수요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이 2012년 4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5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되었다.

 

!! 이 부분에서 꼭 암기해둬야 할 부분이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이 구축된 것은 2010년 1월인 반면, 희망복지지원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것은 2012년 4월 이후이다. 비슷한 시기라 더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이다. 년도를 꼭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