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3 [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첫 번째 - 목적 및 관장목적(법 제1조):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드으이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관장(법 제2조):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용어의 정의(법 제2조)피보험자: 고용보험 빛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류(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 2026. 5. 24. [사회복지사 1급] 국민건강보험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목적 및 관장목적(법 제1조):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거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관장(법 제2조):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용어의 정의(법 제3조 및 제13조)①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② 사용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③ .. 2026. 5. 18. [사회복지사 1급] 국민연금 급여의 유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험법 국민연금 급여의 유형노령연금(법 제61조, 제64조, 제6조의 2)㉮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그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노령연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2026. 5. 17.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03. 사회보험법'사회보험법'영역에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5대 사회보험법에 관한 법률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국민연금법에서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와 함께 급여의 유형별 특징 및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국민연금법목적 및 관장목적(법 제1조):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관장(법 제2조):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용어의 정의(법 제3조)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말한다.사용자: 해당 근로자가 .. 2026. 5. 16.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인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인법인의 설립(법 제16조)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법 제17조)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 임원의 구성(법 제18조)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현원.. 2026. 5. 14.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목적(법 제1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기본 이념(법 제1조의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보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 2026. 5. 13.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