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인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인법인의 설립(법 제16조)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법 제17조)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 임원의 구성(법 제18조)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현원.. 2026. 5. 14.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목적(법 제1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기본 이념(법 제1조의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보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 2026. 5. 1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영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목적 및 이념목적(법 제1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기본 이념(법 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2026. 5. 11. [사회복지사 1급] 기본권, 기본권의 규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권리성 기본권개념: 기본권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생활양식이자, 법질서의 바탕이 되는 가치체계로서 국가권력 정당성의 원천이다. 기본권은 크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대별된다.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생존권: 생종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의 권리이자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다.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부이다. 특히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교육권, 근로권, 근로 3권, 복지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 2026. 5. 10.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기초, 사회복지법의 분류 및 현황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이해 사회복지법의 기초사회법의 등장배경자본주의 사회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를 법적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상대적 빈곤과 실질적 불평등의 심화로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사회법은 근대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는 한편, 자본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은 노동법, 경제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순서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 아닌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둬야 한다.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조직.. 2026. 5. 9.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법의 이해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총론 법의 이해법의 기초법의 개념: 법은 사회규범이다. 법은 문화규범이다. 법은 상대적 규범인 동시에 절대적 규범이다. 법은 행위규범이다. 법은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법의 목적정의(正義)로서 법적 정당성: 법의 목적으로서 법적 정당성은 그 법이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되고 실현될 때 달성된다.합목적성으로서 공공복지: 공공복지는 사회공동생활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이 조화될 때 가능하다. 법의 합목적성에 대한 판단은 이와 같은 공공복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법적 안정성으로서 사회질서유지: 법적 안정성은 법에 의해 사회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이와 같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법원(法源)성문법원헌법: 국가와 국민 .. 2026. 5. 8.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